세계사를 보면 3개의 거대한 권력 국가가 존재했다. 그 첫째 권력 국가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국가(프랑스, 독일)이고, 두번째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리고 있는 국가권력이며, 세번째로는 국제냉전이후(60년대) 대두된 신생독립국가(중국, 인도, 기타 중동 국가)들이다.
이런 권력 국가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다. 20세기 들어와서 어느 나라든지 미국의 위력에 도전 한다거나 미국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국가는 살아 남을 수 없도록 미국에 의해 짓눌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독자들도 알고 있는 것 처럼 오늘날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 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로 무장된 군사력과 달러의 위력 그리고 강력한 경제적 기초 위에 정립된 독창성, 더 나아가서 첨단 과학, 전자 제품과 자동차 산업 등으로 무장된 국력 때문이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 없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국의 이익에 역행 한다든지 미국을 돕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60년대 월남전 미군 파병과 그 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들 국가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은 지쳤다. 그 결과 성과 없는 전쟁이라는 국내 여론에 밀려 미국의 전술이 공격에서 방어로 가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신흥국가들의 정치, 군사력 강화로 미국은 대외 정책이나 군사작전을 국내 경제발전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기 시작했다. 독자들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미국은 자유경제, 자유방임 주의적 경제정책을 쓰던 것을 오늘에 와서는 국가 우선 주의와 국가 경제를 정책적 산업보호와 자국산업 육성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통제 경제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중국이 2천년대에 접어 들면서 전자, 반도체, 배터리, 메모리칩 등 첨단 과학의 발전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경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기업이나 중국 물품 수입 규제와 대를 맞추어 한국의 전자, 과학,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많은 상품의 수출을 통제 한다든지 미국산을 우선 사용하라는 국가적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친미 경제 융합이라는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 중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경제보호를 위하여 달러를 끌어 들이기 위해 미국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미국 우선 정책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막대한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투자의 효과는 10년 후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울며 겨자 먹는 꼴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인의 고용증대, 달러의 유입, 미국 위주의 산업 시설과 생산으로 자국경제 발전이라는 이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공장시설 운용은 오직 미국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성패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특히 눈 여겨 볼 것은 미국내 투자 운영에 대하여 한국기업이나 한국정부가 관여 할 수 없으며 모든 규정은 미국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다. 지금은 외부로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력 있는 나라 자금을 끌어 들여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국가우선주의적 방어적 경제 축적을 실행하려는 미국의 경제정책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미국의 많은 경제 학자들이 미국이 두려워 해야 할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라고 지적한 조언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강현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
이런 권력 국가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다. 20세기 들어와서 어느 나라든지 미국의 위력에 도전 한다거나 미국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국가는 살아 남을 수 없도록 미국에 의해 짓눌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독자들도 알고 있는 것 처럼 오늘날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 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로 무장된 군사력과 달러의 위력 그리고 강력한 경제적 기초 위에 정립된 독창성, 더 나아가서 첨단 과학, 전자 제품과 자동차 산업 등으로 무장된 국력 때문이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 없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국의 이익에 역행 한다든지 미국을 돕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60년대 월남전 미군 파병과 그 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들 국가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은 지쳤다. 그 결과 성과 없는 전쟁이라는 국내 여론에 밀려 미국의 전술이 공격에서 방어로 가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신흥국가들의 정치, 군사력 강화로 미국은 대외 정책이나 군사작전을 국내 경제발전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기 시작했다. 독자들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미국은 자유경제, 자유방임 주의적 경제정책을 쓰던 것을 오늘에 와서는 국가 우선 주의와 국가 경제를 정책적 산업보호와 자국산업 육성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통제 경제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중국이 2천년대에 접어 들면서 전자, 반도체, 배터리, 메모리칩 등 첨단 과학의 발전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경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기업이나 중국 물품 수입 규제와 대를 맞추어 한국의 전자, 과학,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많은 상품의 수출을 통제 한다든지 미국산을 우선 사용하라는 국가적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친미 경제 융합이라는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 중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경제보호를 위하여 달러를 끌어 들이기 위해 미국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미국 우선 정책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막대한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투자의 효과는 10년 후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울며 겨자 먹는 꼴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인의 고용증대, 달러의 유입, 미국 위주의 산업 시설과 생산으로 자국경제 발전이라는 이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공장시설 운용은 오직 미국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성패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특히 눈 여겨 볼 것은 미국내 투자 운영에 대하여 한국기업이나 한국정부가 관여 할 수 없으며 모든 규정은 미국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다. 지금은 외부로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력 있는 나라 자금을 끌어 들여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국가우선주의적 방어적 경제 축적을 실행하려는 미국의 경제정책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미국의 많은 경제 학자들이 미국이 두려워 해야 할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라고 지적한 조언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강현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