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10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1차장검사와 김유철 형사7부장을,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선 조 차장을 각각 함께 입건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7호’, ‘2021년 공제8호’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알려진 수사 사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사건번호가 ‘공제4호’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다만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고발인에게 통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고소인·고발인·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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