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중독 책임 두고 공방 본격화…미 전역 소송의 분수령
아동에게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둘러싸고 기술 기업의 책임을 묻는 대형 재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향후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의 방향을 가를 가늠 재판으로, 미국 사회와 기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원고는 이니셜 ‘KGM’으로만 공개된 현재 20세 여성이다. KGM를 포함한 세 건의 소송이 대표 사례로 선정돼 배심원 판단을 받게 된다. 현재 남아 있는 피고는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구글 산하 유튜브로, 틱톡과 스냅은 이미 합의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래니어는 개시 진술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아동의 뇌를 겨냥해 중독성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을 카지노와 마약에 비유했다. 그는 메타의 내부 연구와 이메일, 구글·유튜브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회사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취약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와 구글 측은 KGM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했다. 변호인 루이스 리는 KGM의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29분에 불과하고, 문제가 된 유튜브 쇼츠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분 14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능들이 모두 사용자 설정으로 조정 가능하며, KGM 역시 스스로 중독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인 폴 슈미트는 KGM의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소셜미디어인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GM가 성장 과정에서 가정 문제와 대인관계 갈등, 괴롭힘 등을 겪었으며,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누구도 그녀를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진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 건강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의 일부다. 재판은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메타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주요 기업 임원들의 증언도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와 아동 보호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핵심 원고는 이니셜 ‘KGM’으로만 공개된 현재 20세 여성이다. KGM를 포함한 세 건의 소송이 대표 사례로 선정돼 배심원 판단을 받게 된다. 현재 남아 있는 피고는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구글 산하 유튜브로, 틱톡과 스냅은 이미 합의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래니어는 개시 진술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아동의 뇌를 겨냥해 중독성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을 카지노와 마약에 비유했다. 그는 메타의 내부 연구와 이메일, 구글·유튜브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회사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취약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와 구글 측은 KGM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했다. 변호인 루이스 리는 KGM의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29분에 불과하고, 문제가 된 유튜브 쇼츠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분 14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능들이 모두 사용자 설정으로 조정 가능하며, KGM 역시 스스로 중독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인 폴 슈미트는 KGM의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소셜미디어인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GM가 성장 과정에서 가정 문제와 대인관계 갈등, 괴롭힘 등을 겪었으며,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누구도 그녀를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진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 건강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의 일부다. 재판은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메타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주요 기업 임원들의 증언도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와 아동 보호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