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충돌 점입가경…감사원·외교안보 곳곳 ‘지뢰밭’

여야의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극한 대치가 국회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야간 격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논란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일(한국시간) 국감이 시작되면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부터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야당의 ‘친일국방’ 비판,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된 모습이다. 충돌하지 않은 상임위를 꼽기 어려울 정도다.

국감 1주차에서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여야는 연휴 기간 전열을 가다듬은 뒤 2주차 국감에서 총력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한국시간) 감사원 대상 국감이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이라며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규정했다.이런 만큼, 감사원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전임 정권 정책 및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편향 감사’ 논란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울 태세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감 게이트’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에 질의를 집중, 전임 정권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 예정이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여야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고,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 정부를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십자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또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한 ‘탈북 어민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2주 연속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논란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MBC·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11일(한국시간)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을 벼르고 있다. 한전KDN은 YTN의 1대 주주다.비속어 논란을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오는 14일(한국시간) 보도 경위를 재차 따져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및 청와대에서 촬영된 파격 화보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