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5·18 사죄 없었다…전두환 씨 사망

재임 기간 한국프로야구 창설 등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 나름의 공을 들였지만,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려는 ‘우민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도 이 시기에 이뤄진 유화 정책이었다.

언론통폐합 조치와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보도 통제, 삼청교육대 창설 등도 군부 독재 시기의 대표적인 ‘그늘’로 꼽힌다. 김재익 경제수석을 발탁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것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씨는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억압을 이어갔지만,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열기가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계속되는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도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결국 6월 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졌고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제5공화국 시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전씨는 퇴임 뒤 5·18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 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칩거했다. 그러나 재산 헌납은 이행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때인 1995년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첫 사법 단죄의 길이 열렸다.

1996년 내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됐다.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8년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1년여간 출석을 거부하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서야 2019년 3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전씨가 사망하면서 5·18 관련 두번째 사법 단죄는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난 8월 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전씨는 지난 7월 5일에는 항소심 재판에 불참한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고인은 과오에 대해 참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5·18 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으로, 12·12 쿠데타를 “우발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5·18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