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가중치 방식 도입, 기업 채용 전략 변화 예상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취업비자 제도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작위 추첨으로 비자를 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과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새로운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이 같은 변경안을 공식 발표하며, 기존 추첨제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의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무작위 추첨 방식이 일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악용돼, 미국인 근로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비자 정책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의 추가 H-1B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조치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드 카드 비자’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이 이러한 정책 방향과 일관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고용주가 비자 1건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보조를 맞춘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H-1B 비자는 매년 정해진 수량 안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발급돼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승인 건수가 1만 건을 넘었다. 이어 인도계 IT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주요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H-1B 근로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주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가중치 선발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임금이 높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히 인력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관행을 줄이고,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진행되는 H-1B 비자 등록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1B 비자 제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문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한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혁신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돼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H-1B 비자가 실제로는 고급 전문직이 아닌 비교적 초급 수준의 직무에 배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직무 등급을 낮게 설정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H-1B 비자는 매년 신규 발급 수가 6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미국 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2만 건의 별도 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이 향후 기업들의 채용 방식과 미국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이 같은 변경안을 공식 발표하며, 기존 추첨제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의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무작위 추첨 방식이 일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악용돼, 미국인 근로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비자 정책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의 추가 H-1B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조치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드 카드 비자’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이 이러한 정책 방향과 일관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고용주가 비자 1건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보조를 맞춘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H-1B 비자는 매년 정해진 수량 안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발급돼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승인 건수가 1만 건을 넘었다. 이어 인도계 IT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주요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H-1B 근로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주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가중치 선발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임금이 높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히 인력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관행을 줄이고,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진행되는 H-1B 비자 등록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1B 비자 제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문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한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혁신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돼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H-1B 비자가 실제로는 고급 전문직이 아닌 비교적 초급 수준의 직무에 배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직무 등급을 낮게 설정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H-1B 비자는 매년 신규 발급 수가 6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미국 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2만 건의 별도 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이 향후 기업들의 채용 방식과 미국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