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한동훈 ‘오만방자’ 국회 무시…묵과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3일(한국시간)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무시를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 식 답변, 국무위원의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비하는 안하무인, 오만방자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성실하게 듣고 이에 성심껏 답변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며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해 “(검수원복)시행령 문제, 국회에서 입법부 무시 문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위법하고 위헌적 발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장관들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다각도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결단’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말에는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한 장관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