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직강요’ 수사하다 이젠 사퇴종용…윤석열식 정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8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한 것은 두 사람을 향한 사퇴 압박에 윤 대통령까지 동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두 사람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정의와 공정에 위배된다며 공세에 힘을 쏟았다.

조승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라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인가”라며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사자인 전 위원장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며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공직자의 임기가 정해진 만큼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더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이재명 상임고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등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대응의 수위를 높일 태세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검찰 출신 인사의 요직 등용 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인 만큼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 등을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오는 20일에 당내 기구를 출범시켜 이에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