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작년에 처리, 상원은 공화 이탈표 필요 '험난'
연방 하원이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 코리 부커 의원은 14일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마리화나 관리 및 기회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판결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연방 규제약물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마리화나 관련 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연방 하원은 작년 12월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엔 비록 하원이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었기에 최종 통과 여부가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물론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를 뚫고 법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해 앞길이 험난하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현재 상원은 의석 100석 중 민주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분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 법안을 처리할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에선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작년 말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8%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 역사상 처음으로 상원 다수당 대표가 마리화나 금지 종식에 대한 요구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법안이 각 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 권리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이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8개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다.
부커 상원의원은 “미 대선 출마자들은 마리화나를 사용했다는 점을 선뜻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아이들과 국민, 참전용사들, 흑인과 원주민, 저소득층은 과거 대통령들도 사용했다고 인정한 마리화나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과거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한 바 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