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어려워진다…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도 까다로워질 듯

미국 시민권 취득은 물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셉 에들로 미국 이민국(USCIS) 신임 국장이 25일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전문직 비자(H-1B) 발급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에들로 국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쉬워 외워서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100개의 문제 중 10개를 무작위로 출제하고 그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통과된다. 에들로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처럼 20문제를 출제하고, 최소 12개를 맞혀야 합격하는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USCIS가 조만간 이 같은 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들로는 미국 내 숙련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H-1B 비자 제도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H-1B 비자는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약 8만5천 명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발급자 중 인도와 중국 출신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H-1B 제도는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고숙련 인력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어 선호해왔지만,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국민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트럼프 캠프는 H-1B 제도를 임금 기반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H-1B 외국 인력에게 자국민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할 경우, 비자 발급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에들로는 “H-1B는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기술 산업계는 H-1B 비자 규제 완화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지지층의 반발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H-1B 심사를 엄격히 하고, 시민권 취득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도 각종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개편 예고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에들로는 “이민은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과제 해결과 국가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중심의 선별적 이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