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보고서, 16년째 일본 역사교과서 '논란의 대상'으로 기술

'교과서 검정기준, 국가 입장과 일치해야'
일본 문부성 지침 언급 국가 '기미가요' 제창 논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소동 언급한 적도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십수년째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이 지속되며 인식이 후퇴하는데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일본 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기준은 교과서가 국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래왔듯, 특히 20세기 식민지 및 군사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짚었다.

이 보고서가 2022년 한 해를 대상으로 분석한 점을 고려하면, 작년 3월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역사 분야 교과서 일부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표현이 삭제되며 왜곡 논란이 이어진 것 등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6년간 빠짐없이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논란의 대상”(subject of controvery·controversial issue)이라고 지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은 일본 우경화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집권 2년차로, 문부성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며 역사 왜곡 논란에 다시금 기름을 끼얹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당시 인권 보고서에서 “특히 20세기에 해당하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검정 요건이 논란의 대상이 돼어왔다”고 적었다. 국무부는 이듬해 역사보고서에 대한 같은 표현을 반복한 데 더해 “국가 ‘기미가요’와 국기 ‘히노마루’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상징”이라며 “2003년부터 약 400명의 교사가 국기 앞 국가 제창을 거부해 징계받았다”고 전했다.

2019년 보고서에서는 그해 일본 나고야 등지에서 “전쟁 성노예”, 즉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인 기획전시가 우익 세력의 협박 속에 사흘 만에 중단된 경위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제로 함께 다루기도 했다.

2005∼2006년에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일본 역사교과서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에 앞선 기간에도 일본 군국주의 역사를 옹호하는 역사관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소개됐다.

1998∼2004년 보고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2차 세계대전 사건들을 논쟁적으로 다뤄 국내외 항의를 촉발했다”는 등 설명을 포함했고, 1997년의 경우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가 교과서 검정제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학교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학문의 자유가 보호된다”고 꼬집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밀월 관계를 과시하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빌 클린턴,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면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시각을 견지해온 셈이다.

이달 28일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태평양전쟁 조선인 강제징병을 비롯, 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 지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등의 역사 기술이 개악돼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나올 미 국무부 연례보고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올 초 보고서에서 “일본 학교 교과서에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묘사, 일본과 한국 사이 영토 분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