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 “북한 비핵화 전념·한미일 협력 필수”…중국견제 합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 안보를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 평화‘ 문구를 성명에 담아 대만을 거론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을 가진 정상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둔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요구했다. 스가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했지만 북한이 질색하는 표현인 CVID가 성명에 담기진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묵은 과제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스가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가 급랭한 상황을 감안하면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주문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두 정상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때부터 약속이나 한 듯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중국 견제에 의기투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중요한 민주국가“라고 말했고, 스가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언급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도 중국에 대해 경제와 다른 형태의 강압을 포함해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표현하는 등 곳곳에서 중국을 겨냥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며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미일 정상 공동문서에 대만 문제를 담았다. 중국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명기했다.

양국과 호주, 인도의 중국 견제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포함한 협력을 계속키로 했고, 미국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적재산권 위반, 강제 기술 이전, 산업보조 등을 포함해 불공정한 관행의 악용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7개국(G7), 세계무역기구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 부분도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회견 때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5G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 협력 증대, 인공지능 등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고 소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 역시 중국과 중요한 경쟁 분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스가 총리도 자신이 세계인 단결의 상징으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할 결의를 표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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