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로 부채에 상한 적용…공화vs민주 협상 안갯속
옐런, 의회 서한 보내 '회복 불가능한 피해' 경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3일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의회에 이 한도를 확대 또는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3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주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호소는 미 정부 부채가 오는 8월 1일로 법정상한을 적용받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9년 백악관과 의회는 정부 부채에 한도를 적용하는 시점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유보하는 데 합의했다. 이 시점이 지나면 부채에 법정상한이 적용돼 연방 정부가 민관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부채 규모는 23조4천억 달러 정도다.
옐런 장관은 특히 2011년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S&P는 디폴트 위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국에 사상 초유의 오명을 안겼다.
이번에도 양당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등에 반발하면서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부채 한도 확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협상 난항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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