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적 부담 기준 강화 조치
관광·출장·유학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은 계속
미국 국무부가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14일 AP와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조치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 등 여러 국가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14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오는 1월 21일부터 해당 국가 출신에 대한 이민비자 심사를 멈춘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한 뒤 정부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등 이민비자에만 적용된다. 관광이나 출장,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계속 발급된다. 국무부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비이민 비자 신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부는 “미국의 이민 제도를 악용해 세금과 복지 혜택을 노리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민비자 심사 절차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동안 해당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멈춘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전염병 여부나 약물·알코올 사용 이력,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심사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 지침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재정 능력, 학력과 기술, 과거 복지 이용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보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해 영어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이민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사실상 이민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민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아이티, 시리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무부는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은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번 이민비자 중단 조치의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보스니아, 브라질, 미얀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콩고,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이란,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콩고공화국,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14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오는 1월 21일부터 해당 국가 출신에 대한 이민비자 심사를 멈춘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한 뒤 정부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등 이민비자에만 적용된다. 관광이나 출장,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계속 발급된다. 국무부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비이민 비자 신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부는 “미국의 이민 제도를 악용해 세금과 복지 혜택을 노리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민비자 심사 절차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동안 해당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멈춘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전염병 여부나 약물·알코올 사용 이력,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심사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 지침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재정 능력, 학력과 기술, 과거 복지 이용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보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해 영어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이민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사실상 이민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민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아이티, 시리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무부는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은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번 이민비자 중단 조치의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보스니아, 브라질, 미얀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콩고,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이란,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콩고공화국,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예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