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급격한 인상에 반대
기업은 인상 저지 로비 준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급격한 인상에 반대가 많다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8일 이같이 보도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앞으로 15년간 6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2천500억 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못 미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 중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7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에서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28% 최고세율에 반대하며 이미 25%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백악관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서 최저 임금 인상 때와 유사하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자는 계획은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기업 측에서는 두 가지 세율 인상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주에는 기업 대표 178명을 상대로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백악관은 28% 인상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절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20명의 상원의원이 초기 인프라 사업 항목과 예산 충당 계획 등을 논의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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