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4세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2천억달러 투입”

1조달러 규모 '가족계획'에 포함
28일 의회 연설서 공개
재원은 '부자 증세'로 충당할 듯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3〜4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즈음해 열리는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가족 계획’으로 명명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안 중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약 500만명의 아이가 혜택받고 가족당 평균 1만3천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아이를 조기교육해 앞서갈 수 있게 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잘 교육받은 세대가 되도록 하는 길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가족 계획에는 유치원 무상교육 외에 자녀 세액 공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1명당 매월 최소 25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커뮤니티 칼리지도 무상으로 하고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발표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에 이어 28일 공개될 미국 가족 계획 예산도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물적 인프라에 초대형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인적 인프라’에도 과감하게 자원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미국 가족 계획은 자녀 교육 지원, 건강보험 확대 등 이름 그대로 ‘가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에 의회에 제안할 미국 가족 계획 예산이 총 1조8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천문학적 예산 조달을 위해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이득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배 가까이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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