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한동훈, 입법권에 무모한 도전…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한국시간)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민주당은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함께 다음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 하고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사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 하고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사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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