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 법률고문 “램지어 위안부 망언은 가짜학문…법치 위협”

백악관 고위 법률고문 출신인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망언‘과 관련해 “법치에 위협이 된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공직윤리 변호사를 지낸 페인터 교수는 2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실린 이용식 미국 법경제개발원장과 박찬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가짜 학문은 가짜 뉴스와 마찬가지로 법치를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 의해 전쟁지역 사창가에 붙잡혀 있던 여성들이 하루에 50∼60명과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absurd)”라고 비판했다.

페인터 교수가 공유한 디플로맷 기고문은 램지어 교수 옹호론에 대한 반론을 담았다.

페인터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이번 논문을 싣기로 한 국제 학술 저널 국제법경제리뷰(IRLE)를 비판하는 트윗도 앞서 올렸다.

그는 전날 “램지어 교수는 소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IRLE’를 활용한 이력이 있다“라면서 2017년 IRLE에 게재된 램지어 교수의 다른 논문을 공유했다.

이 논문은 미국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페인터 교수는 이 외에도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트윗을 다수 올리며 IRLE에 논문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0일에는 “내가 받은 댓글 중 대다수는 1930년대 독일 우익 언론이 특정 집단에 관해 반복적으로 전한 거짓말과 충격적일 정도로 비슷한 내용을 한국인에 대해 말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램지어 교수는 IRLE 3월호에 실리는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에서 위안부 문제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 계약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