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입학·성별 정의·표현의 자유·등록금 동결 등 요구
학계 “독립 침해” 강력 반발…뉴섬 “수용하면 주정부 지원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USC 등 미국 9개 주요 대학에 ‘정치적 우선순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을 제안했다고 AP가 2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고등교육 학문 우수성 협약(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이라는 이름의 10쪽짜리 문서를 보내 대학들이 입학, 여성 스포츠, 표현의 자유, 학생 징계, 등록금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협약에 서명할 경우 대학들은 ‘상당하고 의미 있는 연방 보조금’과 ‘간접비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밴더빌트대, 펜실베이니아대, 다트머스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MIT, 텍사스대, 애리조나대, 브라운대, 버지니아대 등 미국 유수의 사립·주립대 9곳에 전달됐다. 이들 대학은 ‘초기 서명 기관’으로 초청됐으며, 오는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협약의 핵심 조항에는 연방 정부가 정의한 성별 개념을 캠퍼스 화장실·락커룸·여성 스포츠팀 운영에 적용할 것, 입학 과정에서 인종·성별 등 학생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SAT·ACT 시험을 의무화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문적 다양성을 이유로 “보수적 견해를 억압하거나 폄하하는 학내 기관은 개편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국제 학생 비율도 제한된다. 학부생의 최대 15%만 국제 학생으로 허용하고, 한 국가 출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트머스와 USC는 현재 14%로 상한선에 근접해 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학생 대상 5년간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으며, 1인당 200만 달러 이상 기금을 보유한 대학은 이공계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텍사스대 시스템은 “영광스럽다”며 협약 참여 의사를 환영했지만,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협약에 서명하는 주 내 대학은 칼그랜트 등 주 재정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등교육 단체와 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대학협의회(ACE) 회장 테드 미첼은 “학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파우스트적 거래”라며 거부를 촉구했다.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도 “필요한 개혁을 망치로 시계를 고치려는 격”이라며 “조잡한 접근법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약을 위반할 경우 최소 1년간 혜택이 중단되고, 반복 위반 시 2년간 정지된다. 백악관은 “연방 지원을 포기할 경우 대학은 자유롭게 다른 모델을 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연방 자금 압박을 통한 정치적 요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고등교육 학문 우수성 협약(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이라는 이름의 10쪽짜리 문서를 보내 대학들이 입학, 여성 스포츠, 표현의 자유, 학생 징계, 등록금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협약에 서명할 경우 대학들은 ‘상당하고 의미 있는 연방 보조금’과 ‘간접비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밴더빌트대, 펜실베이니아대, 다트머스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MIT, 텍사스대, 애리조나대, 브라운대, 버지니아대 등 미국 유수의 사립·주립대 9곳에 전달됐다. 이들 대학은 ‘초기 서명 기관’으로 초청됐으며, 오는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협약의 핵심 조항에는 연방 정부가 정의한 성별 개념을 캠퍼스 화장실·락커룸·여성 스포츠팀 운영에 적용할 것, 입학 과정에서 인종·성별 등 학생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SAT·ACT 시험을 의무화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문적 다양성을 이유로 “보수적 견해를 억압하거나 폄하하는 학내 기관은 개편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국제 학생 비율도 제한된다. 학부생의 최대 15%만 국제 학생으로 허용하고, 한 국가 출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트머스와 USC는 현재 14%로 상한선에 근접해 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학생 대상 5년간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으며, 1인당 200만 달러 이상 기금을 보유한 대학은 이공계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텍사스대 시스템은 “영광스럽다”며 협약 참여 의사를 환영했지만,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협약에 서명하는 주 내 대학은 칼그랜트 등 주 재정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등교육 단체와 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대학협의회(ACE) 회장 테드 미첼은 “학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파우스트적 거래”라며 거부를 촉구했다.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도 “필요한 개혁을 망치로 시계를 고치려는 격”이라며 “조잡한 접근법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약을 위반할 경우 최소 1년간 혜택이 중단되고, 반복 위반 시 2년간 정지된다. 백악관은 “연방 지원을 포기할 경우 대학은 자유롭게 다른 모델을 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연방 자금 압박을 통한 정치적 요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