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중 16번째…21% 소비세 적용해 공공건강·장학기금 활용
버지니아주가 2024년부터 성인들의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찬성 48표, 반대 4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은 찬성 20표, 반대 19표로 아슬아슬하게 처리 요건인 과반이 됐다. 공화당 의원은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한 16번째 주가 됐다. 옛 남부 주에서는 처음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델 차니엘레 헤링 주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점이 있고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대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 마리화나 유통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도 적용된다. 마리화나 소비세는 21%이고, 당국은 마리화나 소매업자를 상대로 3%의 별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수된 세금은 약물 사용 장애치료 프로그램, 공공 건강 프로그램, 취약지역 장학금 및 인력개발 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버지니아주는 오는 7월 마리화나 규제당국을 설립할 예정이다. 법안처리 과정에서는 합법화 시기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마리화나 소지에 따른 처벌을 일찌감치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당장 합법화하자는 주장과, 합법적인 마리화나 유통시장 확립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암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메릴랜드주와 뉴저지주에서도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해 12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가결 처리했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당시 하원은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8%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