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사검증’ 추진에 민주당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방안을 두고 야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다는 논리로, 민주당은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27일(한국시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했다”며 “인사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무를 대통령령을 통한 꼼수로 바꾸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인사 검증 권한을 외교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법무부에 넘어가면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검찰 인사를 강행하더니 급기야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관련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라며 “한 장관은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검증단 설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이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사찰이고, 이는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이라고 실토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을 중심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장악했다”라며 “한 장관에게 비위나 정보를 캐는 권한까지 쥐여주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던 범죄정보기획관을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한 장관의 눈과 귀로 부활시키려는 것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며 “‘소통령’ 한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줘 도대체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비롯해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상임위가 없을 때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꼼수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정부도 인사청문 요구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