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특검 출석요구 불응 윤석열에 ‘체포영장’ 발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상태지만, 특검은 조사 불응에 따른 조치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한국시간)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8월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발부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월 1일 오전 9시경 검사 및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가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란 특검도 과거 세 차례 인치를 시도했지만 교정 당국이 물리력 동원에 난색을 보여 불발된 전례가 있다.

문 특검보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조사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도 법원에 내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인물에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