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공급대책 입법 기초까진 마무리"
'일파만파' LH 의혹 조기수습 의지…4·7 재보선 전후 후임 인선 예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한국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나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수사와 동시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이들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