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고위험 지역 주택에 보조금 지급된다…캘리포니아 새 제도 시행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주정부 지원 제도가 시작됐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 시행된 ‘세이프 홈스(Safe Homes) 보조금 프로그램’은 산불 위험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주택 주변 5피트 이내에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방화 구역, 이른바 ‘존 제로(Zone Zero)’를 조성하거나 화재에 강한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존 제로는 집 바로 주변을 불에 타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공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이 운영을 맡는다. 보험국은 현재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조금 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보험국은 오는 3월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지역구로 둔 리사 칼데론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주정부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예산 300만 달러를 이미 확보했으며, 향후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산불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반 보험사나 페어 플랜(FAIR Plan)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들이다. 다만 소득은 주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화재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주 보험국은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 특히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도 가능성 있는 재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연방 의회에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하원의원들이 화재 완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위원회는 존 제로 관련 세부 규정 확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이 규정은 기존 주택에도 적용돼 202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보조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산불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택 차원의 예방 조치를 지원하는 이번 제도가,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고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