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 최종 통과…트럼프 행정부 예산삭감 대응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세 인상이 주민투표에서 최종 통과됐다. 카운티 개표관리국이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A(Measure A)’는 찬성 57.08%의 주민 지지를 얻어 승인됐다. 이 주민발의안은 향후 5년간 판매세를 0.625%포인트 올려 매년 약 3억3천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대규모 메디케이드 및 식품지원 축소로 발생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목적이 있다.

카운티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H.R.1 법안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방 안전망 프로그램 삭감이 현실화되자, 8월 긴급 재정 위기를 선언하고 이번 세금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주민발의안 A가 통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 축소로 발생한 카운티 병원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제임스 윌리엄스 카운티 행정관은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번 주민들의 지지는 예산 위기 속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오토 리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도 “주민들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구조조정과 예산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비아 아레나스 부위원장은 “우리 지역사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수퍼바이저 수전 엘렌버그는 “초기 결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공병원의 생명 구조 서비스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고, 베티 주옹 수퍼바이저는 “이번 행정부가 이민자, 노인, 서민층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메저 A는 우리 이웃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마거릿 아베-코가 수퍼바이저 역시 “이 재정은 우리 지역의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맡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주민발의안 A와 함께 주민이 선출하는 카운티 감정평가관 선거도 진행했다. 초기 개표 결과 후보 4명 중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월 30일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