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논란 속 카메라 설치 장소 제한
시민단체 “영장 없는 데이터 조회 문제”
산호세 시가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ALPR)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데이터 보관 기간을 줄이고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등 운영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기술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호세 시의회는 10일 회의에서 시 전역에 설치된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474대의 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이 범죄 차량을 추적하거나 실종자를 찾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차량번호 데이터 보관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번호 정보가 최대 1년 동안 저장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보관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또한 특정 장소 주변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낙태 클리닉,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영사관, 종교 시설 등 민감한 장소 주변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접근 절차도 강화됐다. 다른 경찰 기관이 차량번호 데이터 검색을 요청할 경우 수사 중인 범죄의 종류와 사건 번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호세 경찰과 데이터 공유 협약이 없는 기관이 접근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휘관급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호세시는 이미 차량번호 데이터가 이민 단속이나 시위·집회 같은 합법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역 시민단체 연합은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차량번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운영 방식이 운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며 산호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가주 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 닉 이달고는 데이터 검색은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 없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과 일부 주민들은 이 카메라가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폴 조셉 산호세 경찰청장은 시의회에서 “이 기술은 범죄 해결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건 해결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공급업체인 플록 세이프티도 이 시스템이 범죄 해결과 실종자 발견에 도움을 주면서도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카메라가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이동을 기록하는 감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시의회 회의와 시청 앞 집회에서는 카메라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산호세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로스알토스힐스, 마운틴뷰 등은 차량번호 데이터가 다른 주의 경찰 기관으로 이전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플록 세이프티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산호세시는 당장 계약을 종료하지는 않지만 다른 업체의 기술을 검토하도록 시 행정국에 지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기술 자체보다는 특정 업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향후 계약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매트 메이헌 시장이 이번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장의 선거 캠페인 기부자 중 일부가 플록 세이프티에 투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 법무 담당자는 이번 표결이 특정 계약을 승인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호세 시의회는 10일 회의에서 시 전역에 설치된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474대의 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이 범죄 차량을 추적하거나 실종자를 찾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차량번호 데이터 보관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번호 정보가 최대 1년 동안 저장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보관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또한 특정 장소 주변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낙태 클리닉,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영사관, 종교 시설 등 민감한 장소 주변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접근 절차도 강화됐다. 다른 경찰 기관이 차량번호 데이터 검색을 요청할 경우 수사 중인 범죄의 종류와 사건 번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호세 경찰과 데이터 공유 협약이 없는 기관이 접근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휘관급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호세시는 이미 차량번호 데이터가 이민 단속이나 시위·집회 같은 합법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역 시민단체 연합은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차량번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운영 방식이 운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며 산호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가주 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 닉 이달고는 데이터 검색은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 없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과 일부 주민들은 이 카메라가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폴 조셉 산호세 경찰청장은 시의회에서 “이 기술은 범죄 해결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건 해결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공급업체인 플록 세이프티도 이 시스템이 범죄 해결과 실종자 발견에 도움을 주면서도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카메라가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이동을 기록하는 감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시의회 회의와 시청 앞 집회에서는 카메라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산호세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로스알토스힐스, 마운틴뷰 등은 차량번호 데이터가 다른 주의 경찰 기관으로 이전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플록 세이프티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산호세시는 당장 계약을 종료하지는 않지만 다른 업체의 기술을 검토하도록 시 행정국에 지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기술 자체보다는 특정 업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향후 계약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매트 메이헌 시장이 이번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장의 선거 캠페인 기부자 중 일부가 플록 세이프티에 투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 법무 담당자는 이번 표결이 특정 계약을 승인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