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17명, 초대형 지출안인
'미국 가족 계획'에 포함 요구 서한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 17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 마련할 초대형 지출 예산안에서 의료보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CNN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 등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보육·교육 관련 지출안인 ‘미국 가족 계획’의 하나로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상원의원들은 “우리는 의료보험이 법으로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현실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족 계획’의 일환으로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낮추고 청각, 치과, 안과 치료를 포함하도록 보험 혜택을 확대하며 진료비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약값을 더 내리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상원의원들은 “우리는 의료보험이 법으로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현실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족 계획’의 일환으로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낮추고 청각, 치과, 안과 치료를 포함하도록 보험 혜택을 확대하며 진료비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약값을 더 내리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서한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인 강성 진보 성향인 워런 의원을 비롯해 벤 카딘,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 등이 동참했다. 샌더스 의원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할 당시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오바마케어’를 계승,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법에 이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을 내놓았고, 보육·교육에 투자하는 세 번째 초대형 예산안인 ‘미국 가족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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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오바마케어’를 계승,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법에 이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을 내놓았고, 보육·교육에 투자하는 세 번째 초대형 예산안인 ‘미국 가족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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