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방문접수 시한 6월 30일로 연장…온라인 신청은 3월 31일까지 마쳐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관 방문 어려움 고려
2021년 온라인 국적이탈 신청자들도 일괄 적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올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방문접수 시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5일 홈페이지에 ‘해외거주자의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시행 연장 세부내용’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대상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4년 출생자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사람과 지난해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쳤지만 방문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신청자들이다. 이번 시한 연장은 방문접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2004년 출생자의 경우 국적이탈을 하려면 반드시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사이트에 접속해 민원신청 게시판에서 국적을 선택한 뒤 국적이탈신고 관련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시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한 뒤 공관을 방문해 접수를 하면 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경우 민원 업무로 방문을 할 경우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재외공관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방문접수 기한 연장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적보유신고 또는 국적선택신고를 마친 사람 중 방문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신청자들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올해 국적보유신고와 국적선택신고 접수 기한은 6월 30일이다. 국적이탈신고 등과 관련한 방문접수 시행 연장 세부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 민원실 공지 및 순회영사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이원강 민원담당 영사는 “국적이탈신고 신청자들에 대한 방문접수 시행 연장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공관 방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방문접수 기한은 연장됐지만 온라인 국적이탈신고 마감일은 기존과 같은 3월 31일”이라고 민원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며, 남자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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