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공무원 해고 제동…“정치적 의도 의심되는 불법 조치”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 기간에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번 해고가 업무 능력과 무관하며,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수전 일스턴 판사는 15일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한 조치는 불법이며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0일 이후 진행한 모든 해고와 인력감축 명령(RIF)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혼란은 특히 셧다운 기간 공무원들이 이메일이나 음성사서함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해, 일부는 자신이 해고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정에서 “982명을 해고하려 했지만 데이터 오류로 1,760명에게 해고 통보가 갔다”고 인정했다.

심리에서 정부 측 변호사 엘리자베스 헤지스는 해고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노조는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스턴 판사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해고되고 있는데, 정부가 정당성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공무원 노조 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적 동기를 강조했다. 예산관리국(OMB) 국장 러셀 보트가 “직장에 트라우마를 주자”고 말했고, 행정부가 특정 기관을 “민주당 기관”이라 부르는 등 보복성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미공무원연맹(AFGE) 에버릿 켈리 회장은 “공직자들은 국민의 건강, 교육, 주거, 경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이번 법원 결정은 그들을 보호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스턴 판사는 2주 내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를 열며 “그때까지 정부가 이 해고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