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끝날까…예산안 연방 상원 통과, 하원 표결만 남아

연방 상원이 41일 동안 이어진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로 정부 재개가 한 걸음 다가왔지만, 하원이 아직 휴회 중이어서 완전한 정상화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화당과의 협상에 반발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최종 표결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나라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여섯 주 넘게 이어진 정치적 교착을 끝냈다. 뉴햄프셔의 진 샤힌과 매기 하산 상원의원, 그리고 메인주의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이 핵심 중재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정부 자금을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연장하고, 보건의료 세액공제 연장 문제는 12월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샤힌 의원은 “공화당이 더 이상 협상하지 않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며 “이번 합의로 보건의료 문제를 계속 논의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셧다운 기간 동안 단행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철회하고, 내년 1월까지 추가 해고를 금지하며, 근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버지니아의 팀 케인, 일리노이의 딕 더빈, 펜실베이니아의 존 페터먼, 네바다의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와 재키 로즌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척 슈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우리의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며 조속한 하원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투쟁을 포기한 끔찍한 실수”라고 했고, 크리스 머피 의원도 “유권자들은 우리가 더 강하게 버티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원 진보계 의원들도 불만을 표시했다. 텍사스의 그렉 카사 의원은 “보건의료비 절감 대책이 빠진 합의는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옳은 싸움을 하고 있다”며 슈머 대표를 옹호했다.

이제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문제다. 공화당은 연말까지 표결을 약속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소득 상한선을 새로 설정하는 조건부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은 “연말까지는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지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여전히 오바마케어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상원은 이미 세액공제 1년 연장안을 47대 53으로 부결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가 셧다운 이후에도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