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 발의된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종전선언·이산가족 상봉 등 촉구

“CVID 원칙 매몰돼 진척 없어”

“북한 핵무기 동결·관리해야”

연방하원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10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결의안 발의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핵화와 더불어 쌍방간 군사적 대결 해소,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이슈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미 외교적 합의의 큰 틀 속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대북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며 “CVID 원칙에 매몰돼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북한이 제3국으로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북한의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