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국, 캘리포니아 대규모 제재 예고…“비시민권자에 상업용 운전면허 불법 발급”

미 교통부가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예고했다. 션 더피 연방 교통장관은 26일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가 비시민권자에게 상업용 운전면허증(CDL)을 불법적으로 발급하고 있다”며 “연방 교통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피 장관은 “캘리포니아가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곧 1억6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의 치명적 교통사고가 비시민권자 트럭 운전사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히며, 비시민권자 CDL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특정 비자 소지자만 CDL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각 주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면허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비자 만료 시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연방 감사에서 조사관들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등 6개 주에서 부적절하게 발급된 CDL을 확인했다. 더피 장관은 “캘리포니아는 14만5천 건의 CDL 중 25%를 잘못 발급했으며, 일부는 운전자의 취업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유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캘리포니아에는 운전 자격이 없는 6만 명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며 “이들은 유조차나 스쿨버스 등을 몰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나, 주 정부는 앞서 “캘리포니아 CDL 보유자의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텍사스보다도 안전하다”며 연방 정부의 공격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더피 장관은 이달 초에도 “캘리포니아가 트럭 운전자 영어 능력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4천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강화된 영어 평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 정부의 CDL 전수조사는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불법 체류자가 운전한 트럭이 급유턴하며 발생한 3명 사망 사고 이후 시작됐다. 교통부는 “이번 조사는 전국적 안전 문제와 주 정부의 면허 관리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