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정부는 SNAP 중단 안돼”…셧다운 속 비상기금 사용 명령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원 중단을 불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연방정부에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정부가 최소한 비상기금을 이용해 SNAP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매사추세츠 법원도 11월 급여를 부분적이든 전액이든 비상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월요일(11월 3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보스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인디라 탈와니 연방판사는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혜택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예산이 바닥났을 때를 대비해 비상자금을 마련한 취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정치적 이유로 모두 굶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측은 “비상기금은 SNAP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탈와니 판사는 이번 판결이 전국에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전국 단위 금지명령에 제한을 두려는 경향에 도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SNAP은 미국 인구 8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의 공공 식품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달 약 80억 달러가 투입된다. 셧다운 여파로 중단 위기에 놓이자 각 주정부와 푸드뱅크, 수혜자들은 대체 방안을 찾느라 분주했다. 일부 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25개 주의 법무장관과 주지사들은 “연방정부가 SNAP을 계속 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USDA(농무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 230억 달러가 있는 별도의 계정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주와 푸드뱅크들은 급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대비해 추가 자금 지원과 긴급 배급을 추진 중이다. SNAP이 멈출 경우 수혜자들은 식비와 생계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기금만으로는 SNAP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상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주 SNAP의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현재 SNAP 수혜 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약 3만1천 달러 이하이며, 지난해 약 4,1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 지원을 받았다. 이 중 3분의 2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