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장 동원 ‘불법’ 판결…“지휘권 주지사에 넘겨야”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불법이라며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주방위군 100여 명을 주정부 통제로 돌려보내라고 10일 명령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대응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장기간 ‘연방화’해온 조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9개주 이상을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나왔다. 이 법원 소속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초기 연방화가 합법이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연장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식이 “연방 정부가 주 방위군을 사실상 상비군처럼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권과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국경 단속 항의 분위기를 이유로 약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화했다. 대부분의 병력은 이미 철수했지만, 일부 병력의 임무를 10월에 다시 연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뉴섬 주지사와 LA 시는 “지방 경찰만으로도 충분히 치안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연방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연방 정부는 최근 LA 연방 건물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시도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 사건은 지역 경찰이 단독으로 대응했고 주방위군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판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최근의 시위나 사건들이 주방위군을 계속 동원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명백한 불법 연방화가 끝나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도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정치적 목적에 맞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악관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뉴섬 주지사를 다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주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을 파견하려 했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LA에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병력이 외곽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동원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시돼 왔다.

브라이어 판결은 다음 주 월요일 발효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무기한 연방화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주 정부의 치안 권한을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