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내주 낙태권 보호법안 표결…민주, 중간선거 쟁점화

연방상원이 11일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낙태권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이 낙태권을 입법화하려는 시도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0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은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50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P는 “표결은 거의 상징적인 의미이며 민주당 의석수의 한계를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올해 2월에도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을 두고 표 대결을 했지만 졌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는 작년 9월 연방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낙태권 문제를 11월 중간선거 주요 현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번 표결을 통해 낙태권에 대한 각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다음 주 표결에서 공화당은 수년간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강경 우파의 적대심을 키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표로 말할 것이며 미국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방침은 현재 민주당의 열세로 예상되는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주요 의제로 평가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작년 5월 설문 결과를 보면 미국인 80%가 낙태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민주 78%·공화 49%)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