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바이든표 1조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 ‘눈앞’

연방 상원이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상원은 이날 이 예산안의 찬반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투표에서 찬성 67, 반대 27로 토론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예산안에는 공화당의 요구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상원 의석 5분의 3인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은 민주당(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석이지만,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에 찬성표를 던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예산안 찬반 투표에 앞서 최대 장애물로 여긴 토론 종결 투표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계획(2조2천500억 달러), 가족 계획(1조7천억 달러) 등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한국의 올 한 해 전체 예산인 560조 원의 무려 8배 규모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납세자 부담 증대, 기업 투자 의욕 저하 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을 취했다. 공화당과 타협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예산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상원 통과를 눈앞에 둔 이번 1조 달러의 예산안은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해 여야 합의를 본 것으로,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예산 중 이번 예산안에서 빠진 3조5천억 달러는 상원의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자력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해 과반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들 예산은 모두 하원도 통과해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의 예산안이 모두 처리된 이후 하원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이어서 통과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