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원들 주식거래 금지 급물살 타나…낸시 펠로시 “찬성 가능”

미국에서 연방 의원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찬성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 의원들의 개별 주식 소유와 거래 금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금지 법안에 반대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입장이 바뀐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다만, 현재 의원과 행정부에 적용되는 주식 보유와 거래에 관한 공개 규정을 포함해 사법부 판사, 특히 대법원까지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범정부적이어야 한다”며 “판사들은 알려지지도, 특히 대법원은 공개하지도, 주식 거래에 대한 보고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2012년 제정한 ‘의회 지식에 관한 거래중지법'(STOCK)에 따라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공개하고,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주식 보유와 거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남편이 주식거래로 많은 수익을 내는 펠로시 의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20년 양당의 상원 의원들이 코로나19 초기에 비공개 브리핑 후 헬스케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이슈는 다시 부각됐다. 이는 당시 선거 결과로도 이어져 조지아주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공화당 현직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거세게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연방 하원과 상원에는 이미 주식 거래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과 스티브 데인스 몬테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원도 이번 주 공개되기도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양측의 관심을 분명히 높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의 입장이 변화했지만, 실제 받아들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운영을 관할하는 하원 행정위원회에 새로운 주식거래 법안을 주문하고, 현재 규정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컨센서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실제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데에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배우자와 가족들도 주식 소유와 거래가 금지되는지’, ‘강제로 매각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유예해야 하는지’, ‘기업과 같은 다른 자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주식 소유 금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그 필요성은 “매우 간단하다”고 침 로이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말했다. 2020년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로이 의원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생각은 초당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