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저소득층 지원 중단 위기…농무부, 식품보조금 중단 공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며 저소득층 지원도 끊길 상황에 직먼했다고 AP가 26일 보도했다. 연방 농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식품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했기 때문이다.

미 농무부(USDA)는 최근 홈페이지에 “11월 1일에는 식품보조 혜택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상기금 약 50억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 4,000만 명,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용하는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다. USDA는 “재원이 바닥났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혜택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부터 시작돼 이미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길어진 상태다. 셧다운 초기에는 정부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 10월분 식품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11월로 넘어가면 수많은 가정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먼저 정부를 정상화한 뒤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비상기금을 이용해 11월분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농무부는 “비상기금은 재난 대응용이며 정규 혜택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농무부는 현재 허리케인 ‘멜리사’ 같은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자금 사용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각 주 정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일부 주는 자체 예산으로 SNAP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연방정부가 이를 보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아칸소주와 오클라호마주는 이미 주민들에게 “식품보조금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 푸드뱅크 등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을 미리 알아두라”고 당부하고 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CNN 인터뷰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협상을 시작하면 며칠 안에 정부를 다시 열 수 있고, 식품보조금 위기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다음 달부터 수천만 명의 미국 가정이 식료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