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7천만 달러 적자에 인건비 1억 절감 추진
공석만으로 부족, 실제 직원 해고 가능성 제기
노동계 “공공서비스 붕괴 우려” 강력 반발
다니얼 루리(Daniel Lurie)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약 1억 달러 규모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청 공무원 일자리 약 500개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지역 주요 언론들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실제 인력 감축이 본격화될 경우 공무원노조와의 정면 충돌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샌프란시스코가 8억7,7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연간 지출을 약 4억 달러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피아 키틀러(Sophia Kittler) 시 예산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물가 상승률과 세수 전망을 초과하는 비용 증가 곡선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구체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예산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루리 시장은 1,400개 일자리 감축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채용 전인 공석이었던 반면, 올해는 실제 현직 직원들의 해고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축이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실직 문제를 넘어 샌프란시스코의 사회안전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 최대 공무원 노조인 ‘SEIU 1021’의 테레사 러더퍼드(Theresa Rutherford) 회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감축 대상이 되는 일자리들은 거리 청소와 공원 관리, 응급 상황 대응, 공공 의료 서비스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공공 서비스”라며 “도시의 경제 회복은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헌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보건 부문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약 4,000만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에이즈(HIV)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즈 재단의 타일러 터미어(Tyler TerMeer) 최고경영자(CEO)는 흑인 공동체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 결과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단체들은 시 정부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막대한 세금 환급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형 테크 기업들부터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은 샌프란시스코 시를 상대로 약 3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루리 시장이 과거 호텔 노동자 파업을 중재했던 것처럼 이들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루리 시장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과세나 주 차원의 부유세 도입이 오히려 주요 납세 기업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시 행정부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샌프란시스코가 8억7,7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연간 지출을 약 4억 달러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피아 키틀러(Sophia Kittler) 시 예산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물가 상승률과 세수 전망을 초과하는 비용 증가 곡선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구체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예산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루리 시장은 1,400개 일자리 감축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채용 전인 공석이었던 반면, 올해는 실제 현직 직원들의 해고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축이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실직 문제를 넘어 샌프란시스코의 사회안전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 최대 공무원 노조인 ‘SEIU 1021’의 테레사 러더퍼드(Theresa Rutherford) 회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감축 대상이 되는 일자리들은 거리 청소와 공원 관리, 응급 상황 대응, 공공 의료 서비스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공공 서비스”라며 “도시의 경제 회복은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헌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보건 부문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약 4,000만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에이즈(HIV)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즈 재단의 타일러 터미어(Tyler TerMeer) 최고경영자(CEO)는 흑인 공동체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 결과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단체들은 시 정부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막대한 세금 환급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형 테크 기업들부터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은 샌프란시스코 시를 상대로 약 3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루리 시장이 과거 호텔 노동자 파업을 중재했던 것처럼 이들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루리 시장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과세나 주 차원의 부유세 도입이 오히려 주요 납세 기업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시 행정부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