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최경환·전직 국정원장들에 전병헌·신계륜 등 대상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27일(현지시간)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은 28일 0시(현시시간)를 기해 발효된다.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현지시간)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신년 특사에선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현지시간)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신년 특사에선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