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저소득 가정 위한 500달러 ‘보장소득’ 신청서 접수 시작

오클랜드시가 저소득 가정에게 18개월간 보장소득 500달러를 지급하는 ‘회복하는 가정(Resilient Families)’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다. 8일부터 주민들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것.

오클랜드가 시행하게 되는 ‘회복하는 가정’ 프로그램은 미국내에서는 가장 대규모로 시행되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프로그램이다.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600가구를 선정해 18개월 간 매월 500달러를 지급한다.

오클랜드시는 우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트 오클랜드에서 300가구를 선정하기 위해 8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자격조건은 이스트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연간소득이 2인 가구인 경우 5만4800달러(3인 6만1650달러, 4인 6만8500달러, 5인 7만4000달러)이하여야 한다. 선발되는 300가구의 절반인 150가구는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이거나 연방 빈곤 수준의 138% 미만인 세대에게 할당된다.

신청자격이 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정부는 추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미 발표한대로 흑인과 원주민 그리고 유색 인종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조항때문에 백인 주민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정부는 이스트 오클랜드 지역에서 신청자가 마무리 되는 올 여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3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예산은 자선단체인 ‘블루 메리디안 파트너스(Blue Meridian Partners)’가 모금한 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이 단체는 약675만 달러를 민간 기부를 통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운영은 빈곤 퇴치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업투게더(UpTogether)’가 맡는다.

‘회복하는 가정’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oaklandresilientfamilies.org)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클랜드의 ‘회복하는 가정’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최대 규모 ‘보장소득’ 프로그램이다. 2019년 스톡턴시에서 처음 시행된 보장소득 프로그램은 보장소득을 받은 주민 중 40%가 풀타임 일자리를 잡기도 했다. 시행 이전에는 28%였다. 오클랜드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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