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
검찰총장 공백 등이 대표적 국정난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장기 공전하고 있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야당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협의해 낸 제안을 집권당 원내대표가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한 모습을 보니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지금 벌어지는 국정 난맥상에 대해 야당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국회를 무대로 싸우자는 의견이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견으로 취합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를 주 무대로 싸우겠다고 결정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모습은 22년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며 “저도 원내대표 출신인데, 수정 제안하는 경우는 봤어도 수정 제안 없이 걷어차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거절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여당을 뭐라고 평가하겠느냐”며 “박 원내대표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오늘내일 중으로 답을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며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지금 벌어지는 국정 난맥상에 대해 야당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국회를 무대로 싸우자는 의견이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견으로 취합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를 주 무대로 싸우겠다고 결정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모습은 22년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며 “저도 원내대표 출신인데, 수정 제안하는 경우는 봤어도 수정 제안 없이 걷어차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거절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여당을 뭐라고 평가하겠느냐”며 “박 원내대표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오늘내일 중으로 답을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며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 난맥의 사례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 검찰총장 공백 상황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한 나라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발생했다고 규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 조사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지난 23일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높게 질타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냐”고 지적하고, 검찰총장 장기 공백 상황에는 “한동훈 사단을 전부 검찰에 전진 배치한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본다”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됐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대통령실)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에 가서도 정책내용을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당·정·청(대통령실)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도어스테핑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유독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개편을 하는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공식 취임 후 지금까지의 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시작해 혼란스럽던 정당이 활발한 평가 과정과 워크숍을 거치며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향후 전대 등 여러 문제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조정해서 잘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한 나라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발생했다고 규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 조사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지난 23일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높게 질타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냐”고 지적하고, 검찰총장 장기 공백 상황에는 “한동훈 사단을 전부 검찰에 전진 배치한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본다”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됐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대통령실)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에 가서도 정책내용을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당·정·청(대통령실)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도어스테핑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유독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개편을 하는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공식 취임 후 지금까지의 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시작해 혼란스럽던 정당이 활발한 평가 과정과 워크숍을 거치며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향후 전대 등 여러 문제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조정해서 잘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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