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공모드 전환…’중수청 반대’ 여론전 나서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퇴 카드' 꺼내들고 반대…정부·여당은 직접 대응 자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한국시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강행에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메시지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윤 총장의 반기에 불쾌한 표정이지만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보궐선거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한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소 분리 반대“…총장직 사퇴까지 시사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이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사퇴 불가입장을 고수했던 점에 비춰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수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총장직 사퇴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국민 여론전 본격화하나여권과 갈등 불가피

윤 총장이 입법 주체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중수청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회와의 소통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중수청에 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추가 입장을 낼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반대 목소리를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가 입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이날 작심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 입장까지 예고하면서 남은 4개월의 임기 동안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퇴임 이후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그가 직을 걸고 여론전을 본격화할 경우 중수청 이슈를 넘어서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여당 대응 자제…”임기 넉달 남은 총장님 말씀

정부와 여당은 윤 총장의 반격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다른 공식 대응 없이속도조절론을 포함한 내부 이견 조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4개월 남은 윤 총장의 임기를 환기시키며 윤 총장이 꺼내든사퇴 카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는 추 전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른바때릴수록 커지는윤 총장의 존재감과 지지율을 경험한 학습효과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윤 총장과의 대립으로 검찰개혁 이슈가 퇴색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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