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단체 “전범기업에 면죄부…굴욕외교” 반발・규탄

규탄 집회·성명 잇따라…"사죄 없는 제3자 변제안 철회해야"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한국시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긴급행동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전범 기업은 한 푼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반인권ㆍ반헌법ㆍ반역사적 강제 동원 굴욕 해법 철회"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6일(한국시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실정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에 위반하는 직무집행을 했다.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최대근 전국민주노총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도 “민족을 팔고 노동자를 팔아 얻은 그 어떠한 이익도 우리 민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의 역사를 철저히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이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줄줄이 불려가 배상하게 생겼다. 농협·수협·KT 등 우리나라 굵직한 공사와 기업들을 친일기업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부부젤라를 불며 거세게 반발했다.
6일(한국시간) 진보당 구성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친일외교 중단하라', '굴욕적인 친일해법 강행'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외교부 현판에 부착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 이어 진보당도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반발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범죄인정·사죄 배상·책임자처벌이다. 이중 어느 것 하나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3자 변제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구성원들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친일외교 중단하라’, ‘굴욕적인 친일해법 강행’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외교부 현판에 부착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광장에서 정부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열었다. 시민 100여명은 ‘윤석열 굴욕외교 아웃(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 중간중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윤석열 정부는 철회하라”,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 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백휘선 전국대표는 집회에서 “피해자의 피눈물이 묻어난 청년기금 따위를 반가워할 청년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규탄 성명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에서 벌어진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계승은 쌍방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 제3자 변제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에서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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