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말살·가짜정보 국민현혹' 범죄행위…면책특권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한국시간)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을 보이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 “제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제1야당이 완벽한 허위·날조를 동원해 저를 음해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감사를 허위·날조의 장으로 만든 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제1야당이 완벽한 허위·날조를 동원해 저를 음해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감사를 허위·날조의 장으로 만든 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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