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 전락…제재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한국시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최근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검찰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조작 수사’로 규정한 것이다.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강화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내년 1월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시간을 끌기보다는 설 연휴 전에 조사를 마치되, 이미 정해진 일정은 소화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도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이지만 근심부터 든다는 분들이 많다”며 “민생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고, 야당 파괴와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는 질식해가고 있다. 강대국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외교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위기가 깊을수록 더 위대한 기회가 숨어 있는 법”이라며 “무도한 정권이 각자도생 사회를 조장할수록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강자의 횡포를 억누르고 절대 다수 약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누구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도록 단단히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위대한 국민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상처와 고통을 보듬는 정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정치, 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