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공약 발표…청년 기본대출·기본저축 등도 포함
공약집 초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토지이익배당 도입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한국시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 대한민국 균형발전 ▲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정치·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여러 차례 원론적인 입장이라고만 밝혀 온 개헌론을 정식으로 공약에 포함함으로써, 폭발력 큰 이슈를 주도해 ‘박빙 열세’로 분석되는 판세를 바꾸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선대위 관계자는 “중임제 개헌은 민주당 당론이고, 대통령 임기 단축은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대위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 경감 정책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했다.
한편 10대 공약과 별도로 선대위에서 내주 발간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식 공약집 초안에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만들어진 공약집에는 수사·기소권 분리 외에도 공수처의 독립 수사기관 안착을 위한 인적·물적 보강, 경력변호사 중 검사 선발 등의 방안이 담겼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3인) 폐지, 대법관 증원과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 등도 포함됐다.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감사원장은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 영역에서는 청와대 조직의 효율화와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이 제시됐다. 청년 정치인의 선거 기탁금 폐지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도 있다.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도입도 공약집 초안에 담겼다. 다만 기본소득위원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상가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차 기간의 단계적 확대, 국가재난기금 신설,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화폐 도입 등도 공약집에 넣었다. 교육 공약으로는 공공 입학 사정관제 도입,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정시 확대,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대학 서열 해소위원회 설치 등이 나열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동시 3시 하교를 추진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1인 1 태블릿 기기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공립 유치원(단설유치원) 이용률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협의체 추진,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변경해 역할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협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냅백 조항과 현물 지급을 조건으로 개성공단 복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있다.
이 밖에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군 사관학교 여성 모집 비율 상향 등도 내걸었다.
다만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공약집 내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후보가 수정을 지시했으나 반영이 안 된 내용”이라며 “결정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말했다.
10대 공약은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 대한민국 균형발전 ▲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정치·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여러 차례 원론적인 입장이라고만 밝혀 온 개헌론을 정식으로 공약에 포함함으로써, 폭발력 큰 이슈를 주도해 ‘박빙 열세’로 분석되는 판세를 바꾸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선대위 관계자는 “중임제 개헌은 민주당 당론이고, 대통령 임기 단축은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대위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 경감 정책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했다.
한편 10대 공약과 별도로 선대위에서 내주 발간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식 공약집 초안에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만들어진 공약집에는 수사·기소권 분리 외에도 공수처의 독립 수사기관 안착을 위한 인적·물적 보강, 경력변호사 중 검사 선발 등의 방안이 담겼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3인) 폐지, 대법관 증원과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 등도 포함됐다.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감사원장은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 영역에서는 청와대 조직의 효율화와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이 제시됐다. 청년 정치인의 선거 기탁금 폐지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도 있다.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도입도 공약집 초안에 담겼다. 다만 기본소득위원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상가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차 기간의 단계적 확대, 국가재난기금 신설,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화폐 도입 등도 공약집에 넣었다. 교육 공약으로는 공공 입학 사정관제 도입,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정시 확대,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대학 서열 해소위원회 설치 등이 나열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동시 3시 하교를 추진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1인 1 태블릿 기기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공립 유치원(단설유치원) 이용률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협의체 추진,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변경해 역할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협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냅백 조항과 현물 지급을 조건으로 개성공단 복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있다.
이 밖에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군 사관학교 여성 모집 비율 상향 등도 내걸었다.
다만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공약집 내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후보가 수정을 지시했으나 반영이 안 된 내용”이라며 “결정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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