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심사 제대로 안 거치고 선행연구도 무시한 '엉터리'
"학술지 게재 철회해야"…14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에 동조해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가 첫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위안부 문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10일(현지시간)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 온라인판에 게재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비판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비판하는 일본의 연구자·활동가‘ 명의로 내놓은 성명에서 위안부를 공창과 동일시하는 램지어의 논문은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램지어 논문에 대해 선행 연구가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어 문헌을 참고하고 있지만 취급이 자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주장만 전개되고 있다면서 3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우선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소는 공창제도와 달리 일본군이 직접 지시하고 명령해 설치했으며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는 일본군이 직접 징모하거나 일본군의 지시, 명령을 통해 강제 모집됐다고 덧붙였다.
창기나 예기, 작부였던 여성들이 위안부로 된 사례가 주로 일본인의 사례에서 일부 발견됐지만 램지어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여성은 공창제도와 관계없이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사기나 폭력, 인신매매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이 이미 방대한 연구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성명은 그런데도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의 주체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료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의 공창제도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이해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공창제하에서도 예창기 계약은 실제로는 인신매매이고, 폐업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도 이미 많은 선행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램지어 교수는 문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창기 등이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인 것처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을 속박하던 가부장제 권력에 대한 관점이 결여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도가 성노예제였다는 연구가 이미 많이 축적돼 있음에도 램지어 논문에선 이런 연구 성과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램지어 논문은 위안부에 대해 일본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말단업자와 당사자 여성의 양자 관계만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자의 저술 차원을 넘어 일본의 가해책임을 부정하고 싶어 안달하는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은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위안부 피해 부정론자들이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이를 새롭게 포장한 램지어 논문 내용에 대한 비판을 ‘반일‘이라고 공격하는 등 혐한이나 배외주의에 뿌리 깊은 움직임이 일본사회에서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배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독(査讀·동료 연구자들의 평가)에 기반해 램지어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한 뒤 게재를 철회할 것을 IRLE에 촉구했다.
일본에서 확산하는 위안부 실체 부정론에 대해선 사실과 역사적 정의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안부 실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일본, 한국, 북미 등 국경을 넘어서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연대를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 작성에 동참한 ‘파이트 포 저스티스‘ 등 일본 시민·학술 단체들은 오는 14일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고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여는 등 위안부 실체를 왜곡하는 일련의 흐름에 맞서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IRLE 온라인판에 램지어 논문이 게재되고 이를 산케이신문이 올 1월 31일 처음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일본 학자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첫 학술 행사다.
세미나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조예가 깊은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 차타니 사야카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오노자와 아카네 릿쿄대 교수,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산업대 교수,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대 교수, 요네야마 리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김부자 도쿄외국어대 교수, 가토 게이키 히토쓰바시대 준교수, 오카모토 유카 ‘파이트 포 저스티스‘ 집행위원 등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