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방류 안전성 담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지 방송인 NHK와 교도통신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각료회의를 개최해 오염수 방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류가 개시되더라도 일본 어민과 중국 등 일부 주변국이 여전히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지속해 담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지적된다.
◇ 일본 정부 해양 방류 결정 2년 4개월 만에 개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각의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약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를 끝내고 지난달 4일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담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를 받은 뒤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과 주변국 설득에 힘을 기울였다.
원전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어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방류 일정 결정을 앞두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고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책임지고 대책을 계속 취하겠다”고 정부 방침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외국 정부와 언론을 대상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알려왔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어민들에 대한 설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판단해 방류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 어민들 “방류 반대” 입장 고수…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33.7%↓
기시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일정을 결정해도 소문(풍평) 피해를 우려하는 일본 어민과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 등 국내외의 강한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후 장벽’으로 여겨졌던 자국 어민을 설득한 뒤 방류를 개시하려 했지만, 결국 어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카모토 전어련 회장과 면담하며 “처리수 처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주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카모토 회장은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반대라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사카모토 회장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것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 이후 어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중국은 이미 방류 개시 전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관에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중국과 홍콩 등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다른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으며, 2위가 홍콩이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총수출액 3천873억엔(약 3조5천600억원) 가운데 중국이 22%인 871억엔(약 7천900억원), 홍콩은 19%인 755억엔(약 6천90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사실상 수입 규제로 지난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억3천451만위안(약 431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7% 감소했다.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일본 어민의 타격이 심해지면 일본 내 불만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많기는 하지만, 국민 다수가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을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도 기시다 정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이달 19∼2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4%에 그쳤고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75%에 달했다.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t으로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부터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지는 방류의 안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을지도 향후 과제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각료회의를 개최해 오염수 방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류가 개시되더라도 일본 어민과 중국 등 일부 주변국이 여전히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지속해 담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지적된다.
◇ 일본 정부 해양 방류 결정 2년 4개월 만에 개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각의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약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를 끝내고 지난달 4일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담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를 받은 뒤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과 주변국 설득에 힘을 기울였다.
원전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어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방류 일정 결정을 앞두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고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책임지고 대책을 계속 취하겠다”고 정부 방침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외국 정부와 언론을 대상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알려왔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어민들에 대한 설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판단해 방류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 어민들 “방류 반대” 입장 고수…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33.7%↓
기시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일정을 결정해도 소문(풍평) 피해를 우려하는 일본 어민과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 등 국내외의 강한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후 장벽’으로 여겨졌던 자국 어민을 설득한 뒤 방류를 개시하려 했지만, 결국 어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카모토 전어련 회장과 면담하며 “처리수 처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주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카모토 회장은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반대라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사카모토 회장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것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 이후 어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중국은 이미 방류 개시 전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관에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중국과 홍콩 등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다른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으며, 2위가 홍콩이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총수출액 3천873억엔(약 3조5천600억원) 가운데 중국이 22%인 871억엔(약 7천900억원), 홍콩은 19%인 755억엔(약 6천90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사실상 수입 규제로 지난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억3천451만위안(약 431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7% 감소했다.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일본 어민의 타격이 심해지면 일본 내 불만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많기는 하지만, 국민 다수가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을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도 기시다 정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이달 19∼2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4%에 그쳤고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75%에 달했다.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t으로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부터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지는 방류의 안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을지도 향후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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