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시절엔 7곳 파견했지만
동포청 전환 후 공관 인력 공석 지속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해외 공관에 동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아직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한국시간) “동포청의 출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공관에 동포 업무 전담 인력이 파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전담 영사가 한 명도 주재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외교부 산하 정부조직으로 신설돼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출범 이후 전담 인력이 공석이 되면서, 현장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주요 공관과 동포 사회에서 전담 영사 부재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전담 영사 파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LA, 일본, 중국 등 3개 지역 공관에 동포청 직원을 임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동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영사 업무는 외교부의 고유 업무로, 동포청 파견은 중복된다’는 이유로 상시 주재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은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 끝에 탄생한 기관이지만, 지금의 운영 실태는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동포청 파견 인력의 안정성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공관에 동포 업무 전담 인력이 파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전담 영사가 한 명도 주재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외교부 산하 정부조직으로 신설돼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출범 이후 전담 인력이 공석이 되면서, 현장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주요 공관과 동포 사회에서 전담 영사 부재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전담 영사 파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LA, 일본, 중국 등 3개 지역 공관에 동포청 직원을 임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동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영사 업무는 외교부의 고유 업무로, 동포청 파견은 중복된다’는 이유로 상시 주재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은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 끝에 탄생한 기관이지만, 지금의 운영 실태는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동포청 파견 인력의 안정성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